[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만났던 당시의 신체 접촉과 관련해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사건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주요 위기]

아청법위반과 강제추행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면서 각 혐의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행위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방어와 양형 대응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1. 혐의별 사실관계 분석: 수사기록과 당사자 간 대화 내역 등을 검토해 각 혐의의 구체적인 행위와 진술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2. 강제추행 쟁점 검토: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살펴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3. 양형자료 준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해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성범죄 전문변호사 이동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