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어깨와 팔 부위에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근감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으로 받아들여 신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초범이더라도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걱정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위기]

• 신체접촉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

• 당시 술자리 참석자들의 진술과 주변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및 추가적인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

[대응 전략]

1. 사건 경위 및 증거 검토: 당사자 간 관계와 신체접촉이 발생한 과정, 당시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 정리: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재범 방지 계획을 담아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성범죄 전문변호사 이동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