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대화를 문제 삼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전과가 남거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위기]

• 온라인 대화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로 남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

• 성적 표현의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

• 초범이라도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경우 전과 등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

[대응 전략]

1. 대화 내용 및 전송 경위 검토: 전체 대화 흐름과 문제 된 표현을 확인해 혐의 성립 여부와 유리한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2. 초범 및 정상참작 사유 정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의견서 제출 및 선처 요청: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성범죄 전문변호사 이동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