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후 촬영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 당시의 상황과 촬영물의 내용, 촬영 횟수 및 저장 경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꼈고, 실형 선고 가능성과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위기

• 연인 사이였더라도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

• 촬영물의 내용과 횟수, 저장 및 유포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

•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혐의 자체뿐 아니라 양형에 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대응 전략

1. 촬영 경위 및 증거 검토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와 수사기록을 검토해 촬영 경위, 촬영물의 내용 및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 범행 후 정황과 양형자료 준비
   의뢰인의 범행 인정 여부와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 유리한 정상관계의 체계적인 소명
   사건의 중대성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재범 방지 계획을 재판 과정에서 설명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촬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성범죄 전문변호사 이동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