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과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스킨십을 나누던 중 성관계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상대방은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신고했습니다.

A씨는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과 당시 상황에 관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검토하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위기

•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신체 접촉의 경위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뿐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 사건 경위 및 진술 분석: 사건 전후의 상황과 당사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구분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검토: 메시지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사건 당시 정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및 변호인 의견 제출: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확인 가능한 양형 자료를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성범죄 전문변호사 이동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