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16세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관계였습니다.

•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주장하고,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관련한 진술까지 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밝혔으며,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주요 위기

•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서로 달라 혐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가 함께 제기되어 각각의 구성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했습니다.

대응 전략

• 진술 내용 분석: 양측 진술을 비교하고 사건 전후의 상황을 정리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상호 모순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검토: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고 각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혐의별 법리 검토 및 의견 제출: 강제추행과 성착취물제작의 성립요건을 각각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과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 강제추행 및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