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정리]

사건 경위:

• 의뢰인 A 씨는 오피스텔 내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성매매를 함

주요 위기:

• 금전 지급 내역과 메신저 대화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검토될 가능성

•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

•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

대응 전략 : 

• 객관적 자료 검토 : 메신저 대화와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해 실제 행위와 혐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경찰조사 진술 준비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불기소 사유 소명: 범행 경위와 전력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참작 가능한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 불기소 처분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