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정리]

사건 경위:

• B양은 자신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주장

• 의뢰인 A씨는 성행위가 모두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

주요 위기:

• 당사자 진술이 엇갈려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일부 정황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다투어야 했습니다.

대응 전략 : 

• 사건 경위 및 진술 분석 : 사건 전후의 만남과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검토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및 검토 : 메시지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분석해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제시했습니다.

•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의견 제출 : 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