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정리]

사건 경위:

•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양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며 호감을 가진 친구 사이.

• B양의 이사를 앞두고 식사 자리를 가진 뒤, A씨는 노출이 있는 상태로 B양에게 신체 접촉 및 입맞춤을 시도(기습추행).

• B양의 거부로 행위는 중단되었으나, 며칠 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됨.

주요 위기:

• 미성년자 대상 범죄: 피해자가 만 17세 미성년자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

• 혐의 소명: 신체 접촉 사실이 명확하여 무죄 주장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적절한 대응이 없을 시 형사 처벌 및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

대응 전략:

• 전담팀 구성: 수임 직후 즉각적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 정황을 면밀히 분석.

• 피해자 합의 도출: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확보.

• 유리한 정황 강조: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과거 동종 전력이 있으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결과:

• 검찰(또는 법원 단계)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