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정리]

사건 경위: A씨는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 이동 중,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신체 부위(엉덩이)를 손으로 접촉함. 즉시 사과하였으나, 이를 인지한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혐의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됨.

주요 위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로, 자칫하면 전과 기록이 남고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대응 전략:

• 피해자와의 합의: 수차례 피해자 B씨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용서를 구하여, 최종적으로 '처벌 불원서'를 확보함.

• 양형 자료 수집: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함.

• 변론 및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함.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