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정리]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였고, 모텔에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짐. 이후 해당 여성의 성매매 혐의가 적발되면서 의뢰인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 주요 위기: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 사실이 주변 지인이나 사회에 알려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을 매우 우려하는 상황.

• 대응 전략: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단순 성매매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재범 방지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