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정리]

•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야간 귀갓길 골목에서 마주 오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당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조사를 받게 된 사건

• 주요 위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후회했으나, 성범죄 특성상 엄중한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 대응 전략: * 양형 자료 수집: 선처를 받기 위한 반성문 및 각종 양형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견서를 구성

  • 합의 중재: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확보

  • 변론 의견 제출: 자백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

•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거운 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