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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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밤길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

#무혐의 #강제추행 #기습추행

 

의뢰인이 밤 늦은 시간 순간적인 충동으로 뒤를 따라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었고 정상 참작 사유 없이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선처 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점 등을 통해 혐의를 덜 수 있도록(무혐의)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