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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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지인으로 착각해 길을 걷던 여성의 손과 팔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무혐의 #강제추행 #신체접촉

 

의뢰은 길을 걷던 중 피해자를 아는 후배라고 생각하여 다가가 손을 잡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생기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지인으로 착각하여 손과 팔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기에 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체가 닿은 부분 또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기 힘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무혐의)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