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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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포차 합석 중 발생한 강제추행 및 원만한 합의를 통한 기유예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포차성추행

 

의뢰인은 포차에서 피해자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러는 중에 피해자 A씨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A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B씨의 경우 흡연을 하기 위해 밖으로 따라나가 원치않는 어깨동무 및 포옹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더불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들어 조력한 결과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