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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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데이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건

#무혐의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의뢰인은 데이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 A씨의 집에 초대 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침대에 눕게 되었고, 침애데 같이 누워도 된다는 말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 신체를 만지던 행위를 즉각적으로 멈추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에도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하고 헤어졌으나 이후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이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일 때를 노려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명시적 거부 의사를 인지한 후 행위를 즉각 중단한 점과 협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다양한 양형 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