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계속 술만 마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하여 걱정하던 중 K씨의 집에 음식을 가져갑니다.

의뢰인은 K씨 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K씨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죄로 조사받게 되었고 처벌 수위가 높아 구속될 가능성이 컸으며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아 신상에 불이익이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K씨와 성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기에 강간죄 혐의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였지만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건을 바로 저희에게 의뢰해 주시고 수임 직후 증거 수집 전담팀을 동원하여 사건 현장 및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 등의 자료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신고 접수 이후 사건 접수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고 관련된 변호인 의견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