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주차장 벤치에 앉아 있는 미성년자 K모양을 발견하고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K모양의 손을 잡으며 벤치에 같이 앉으려고 했고 K모양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K모양의 손을 잡아 못가게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방범용 cctv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아는 대학교 후배라고 착각하여 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아는 후배로 생각하고 팔을 잡았던 것으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신속하게 증서 수집 전담팀을 파견하여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자료 및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확보한 증거 바탕으로 법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K모양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아는 후배로 착각하여 추행의 고의는 없었던 점과 피해자도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이었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받은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여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