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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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강제추행 #성추행

 

의뢰인은 저녁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집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고 합석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의뢰인은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술을 마셨고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꼬집고 엉덩이를 만졌고, 끌어안으며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112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용서의 뜻을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사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고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사건 혐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