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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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카촬죄 #몰카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잘못된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의 화장실에 가고 있었는데 남녀공용 화장실에 H양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옆 칸으로 들어가 카메라를 위로 넣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7회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용 화장실에서 촬영을 거듭하였고, 결국 휴대전화 촬영이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휴대폰을 제출하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전 범행까지 모두 발각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